한국일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2016년부터
전국 242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와 연구조사기관, 민간단체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정부 합동평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위임한 사무만을 대상으로 평가함으로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기존 평가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위임사무만이 아니라 고유사무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지표를 별도로 개발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해당지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 정했습니다. 지표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지방재정365와 통계청, 한국은행 등 공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주민평가(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만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평가는 자치단체 규모 별로 이뤄집니다. 전국 242개 자치단체를 ▲특별•광역시(7개) ▲도(9개) ▲인구 50만 이상 도시(15개) ▲인구 50만 미만 도시(60개) ▲자치구(69개) ▲군(82개) 등 6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끼리 비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는 평가 대상에서 뺐습니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운영돼 타 자치단체와 구분되는 점이 많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다른 자치단체와 운영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평가 체계

정량평가 행정서비스 : 50%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안전, 교육, 지역개발, 환경, 교통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안전, 교육
재정역량 : 30% 자체세입비율, 예산대비채무비율, 지방공기업부채비율, 세입재정효율성, 세출재정효율성, 재정성과
정성평가 주민평가(설문조사) : 15% 행정서비스만족도, 자치역량평판도
지방자치경영대전 : 5% 지자체별 특색사업 평가. 수상 지자체에 가점 부여

※ 2019년 평가 기준

평가단 조직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위원회(위원장 : 이영성 한국일보 부사장) 밑에 지자체 평가단(단장 : 임승빈 명지대 교수)과 한국일보 지방자치연구소이 있고, 지자체 평가단에는 분석평가팀, 지표관리팀이 있습니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가를 진행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겠습니다.